산림청, 조림용 대부·분수림 사유 입목 매수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는 1만4247ha다.

매수 대상은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로,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해 추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해 입목 가격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조림 대부지와 분수림으로 설정된 국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경영·관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민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