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축됐던 경제심리가 살아나는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대하며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20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창업 열풍을 확산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 있게 뒷받침하고, 규제혁신에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 근거는 새해 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한다는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라고 자부했다.
연초부터 1일 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는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실적 호조가 근간이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SUV, 친환경차량 등 고가차량 수출 호조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로 수출액이 증가한데다, 수출 품목이 신산업과 5G 연관산업,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신북방, 신남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좋은 흐름”이라고 했다.
위축댔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는게 문 대통령 판단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서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리기 위해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등을 기반으로)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하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며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K컬쳐, K콘텐츠, K뷰티, K푸드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복지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가처분소득 확대와 의료비 등 필수생활비 절감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모든 계층에서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은 우리사회의 괄목할만한 변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전·서민지원을 위해 설 연휴 종합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