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산 태양광' 대책 세워야

국내 태양광 시장에 값싼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면서 시장 혼탁과 함께 산업 생태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무차별적인 시장 침입으로 저가경쟁이 심해지고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최근 사업설명회를 한 태양광 업체의 경우 1MW 태양광 발전소 설비 및 건설비용으로 9억원 선을 제시했다고 한다. 통상 15억원이 드는 기존 투자비용보다 최대 40% 가까이 낮은 비용이다.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값싼 중국산 패널과 기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업체가 제시한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모두 중국산 제품이다. 두 자재는 공사 대금의 40% 안팎을 차지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원가를 절감했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이들이 제시한 중국산 제품은 모두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값싼 중국산 제품을 쓴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경우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최근 공급자가 늘면서 REC 단가는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 13만원 안팎을 기록하던 REC 현물시장 가격은 4만원 대에 불과하다. 2년여 만에 70%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을 활용한 값싼 태양광발전소 증가는 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은 명약관화이다. 여기에 20년 동안 장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도 하락세다. 한마디로 파이가 줄어드는 시장에 참여자만 늘어나는 전형적인 레드오션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탄소인증제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신설 등을 통해 시장 재편을 모색한다. 국내 업체들의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설비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대책에 앞서 당장 급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도 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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