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발표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담는다. 또 연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를 개편하고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범정부 이행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9차 계획은 이번에 처음 적용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원래 일정보다 발표가 늦어졌다. 산업부는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 9차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폐모듈 재할용 확대 등으로 환경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RE100 이행을 위한 녹색요금제 도입·REC 제도 개편 등으로 시장 친화 거래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지역에너지효율공동체 구축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법제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속 이행 등을 소개했다.
또 올해 연료전지·열병합·태양광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동시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본격 조성해 새로운 전력서비스 개발, 에너지특화기업 육성지원 발판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수소법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범정부 이행 추진기구를 연내에 구성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28건 화재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석유수급 통합관제 시스템 마련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도입선 다변화를 적극 시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에너지산업 성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2.4GW) 약 1.5배(3.4GW) 달성 △석탄발전 미세먼지 37% 감축 △수소차 판매 1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태양광 수출규모 증가 등을 손꼽았다. 태양광셀 수출규모의 경우, 2018년 상반기 6800만 달러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2600만달러로 85% 증가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를 안전하게 안정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소비가 맣은 겨울출에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