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정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1일 현재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파견 부대는 대한민국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중동지역 일대 국민과 선박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크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2만5000명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다. 우리 선박이 연 900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독자 파병 방식을 선택한 것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모두를 따진 결정이다.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에게 IMSC 파병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IMSC에 참여하면 주요 경제협력국인 이란과 적대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으로 미국과 이란 간 극한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쪽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해부대는 파견 확대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시 IMSC와 협력할 방침이다.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 결정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파병에 신중론을 펴왔지만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찾은 해결방안인 만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호르무즈 해역 청해부대 투입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사시 국민보호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행동하는 것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정의당은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