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가망 구축 신중해야

서울시가 자가통신망 구축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를 선정하고 망 설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시 전역을 커버하는 무료 보편 통신망을 구축, 시민 복지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 와이파이 공유기와 사물인터넷(IoT) 기지국 등을 구축한다.

서울시가 자가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은 시민 편의 향상이다. 그러나 자가망 구축은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등 일부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 자가망을 통신 매개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통신망 전체를 연결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자가망을 구축하고 통신을 매개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산업계에 미칠 여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막대한 투자로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자체는 자가망을 구축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 협업할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네트워크 특성도 따져야 한다. 통신 네트워크는 구축과 함께 운영과 유지·보수가 핵심이다. 지자체가 네트워크 운영과 유지·보수에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가망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물론 서울시가 ISP 과정에서 법률과 경제성 검증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사업은 지자체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산시 역시 '프리 와이파이 부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는 통신 기업이 아니다. 제대로 된 운영 계획 없이 자가망을 무분별하게 구축했다가 방치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다. 관리되지 않는 자가망은 사이버 공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초연결 시대에 네트워크 구축은 철저한 계획과 관리 체계, 보안 등을 핵심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SW)도 하드웨어(HW)도 다 빌려 쓰는 시대다. 전문 회사가 구축한 서비스를 잘 빌려 쓰는 게 비용과 운영, 효과에서 더 경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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