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주파수 재할당 대전 ··· 팽팽한 기싸움·수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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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주파수 재할당 대전 ··· 팽팽한 기싸움·수싸움 예고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3G·LTE 재할당 대상 주파수 320㎒ 폭을 놓고 '주파수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이용기간 등 할당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시작하자, 이동통신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통사는 5G 투자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며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데 사활을 걸 태세다. 동시에 재할당을 계기로 가장 유리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도 불가피하게 됐다.

주파수 재할당은 초연결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제도 개선 논의까지 수반하며 한 해를 관통하는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싸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다. 이통사 주장 핵심은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할당대상 주파수 실제·예상 매출을 혼합한 금액의 3%(산정식)'를 기본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는 매출 3%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을 고려한다. 사물인터넷(IoT)과 기업용(B2B) 서비스 등 미래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할 경우 3% 산정식 자체의 할당대가가 급증한다.

이통사는 여기에 과거 경매낙찰가까지 반영하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최초로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한 2016년 재할당에서 2.1㎓ 대역 4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통사는 2020년 재할당이 320㎒ 폭 규모임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가 5조~8조원까지 폭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G·3G·LTE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매 과열 당시 가격을 반영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매출액의 3% 자체도 높은 상황에서 과거경매 낙찰가를 다시 반영할 경우 재할당 대가가 급격히 상승,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유발하고 통신비 상승 요인이 된다”며 “경매와 재할당의 제도적 차이를 훼손시키는 과거 경매낙찰가 반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발족, 재할당 대가와 기간을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 주장에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재할당시 이용자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주파수 적정가치를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할당 전략 '수싸움'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재할당 주파수 전략에 대해서는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했다.

재할당을 앞둔 2G 주파수 30㎒ 폭은 이통사 입장에서 '계륵'과도 같다. 추가 비용을 내고 재할당 받기에는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경쟁사에 양도하기에는 아쉬운 상황이다.

SK텔레콤은 800㎒대역 10㎒폭을 활용하는 2G 서비스 종료를 연내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8㎓ 대역 20㎒ 폭을 활용하는 2G 종료를 연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상 양 사가 2G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을 신청할 이유가 크지 않다. 재할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회수해 다른 용도를 검토·활용한다.

그러나 양사가 2G 용도 주파수를 쉽게 반납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LG유플러스는 1.8㎓ 대역 20㎒ 폭은 인접 LTE 대역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적다.

그러나 반납할 경우에 1.8㎓ 대역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KT 또는 SK텔레콤이 차지해 기존 광대역 주파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경쟁사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전망이다.

SK텔레콤 800㎒ 대역 또한 폭은 1.8㎓대역에 비해 적지만 유사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은 800㎒ 대역을 기존 LTE 주파수와 연결해 확장할 수 있지만 효용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나 반납 시에는 인접한 LG유플러스가 800㎒ LTE 확장을 시도할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

5G 투자에 주력하려는 양사가 고심 끝에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반납, 회수될 경우 공공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머지 3G·LTE 290㎒ 폭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를 유지하며 재할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3G 주파수 2.1㎓ 20㎒폭과 LTE 주파수 270㎒ 폭이 내년 할당기간이 만료된다. 이통사는 3G에서 750만명 가입자를 보유했고 LTE에는 50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했다. 기존 규모 주파수를 유지해야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주파수 '리파밍'도 검토해야

역대 최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초연결 시대에 대비한 '주파수 리파밍(재조합)'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정부가 단순히 기존 주파수 사용권을 인정해 이통사에 할당대가를 받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 대역에서는 3G·LTE를 합쳐 총 120㎒ 폭이 재할당 매물로 나오고 2.6㎓ 대역을 조정하면 최대 100㎒ 연속대역 폭 확보가 가능하다. 1.8㎓ 대역에서도 총 90㎒ 폭에 대해 이통사를 중재해 기존 주파수를 재배치하면 최대한 많은 연속대역을 확보할 수 있다. 5G 용도로 재분배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한 교수는 “10년 만에 돌아온 최대 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국가 자원 효율적 사용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통사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이통사 기지국 운영과 투자현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적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아울러 올해 주파수 재할당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점검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등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시대에는 주파수 대역 폭이 수십배 증가하는 등 기존 재할당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이통사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투자비용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