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R&D 칸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시 다부처협력 R&D 사업을 예산 우선 배분 대상으로 고려한다. '융합'이라는 트렌드에 따라 협력 R&D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관련 R&D는 대부분 특정 부처가 전담할 수 없는 구조다. 각 부처가 독자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많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공동 대응이 유리한 분야도 늘었다.

여러 부처가 기초원천기술·산업육성, 규제 등을 고려해 심층 논의를 거쳐 내놓은 기획과 단일 부처가 마련한 기획의 깊이가 같을 수 없다.

아쉽게도 그동안 R&D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이 활발하진 않았다.

부처 입장에선 타 부처와의 협의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안 되면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잘되면 공을 나눠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단독으로 R&D를 주관하는 게 편하다.

이 때문에 멍석을 깔아도 협력이 요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관건은 시스템이다. 협력을 강화하라고 부담만 지울 일이 아니다. 부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R&D 환경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 책임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하고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협력 효과가 발생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