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산업정책, 신중함·명확성 둘 다 필요

게임 산업 진흥 전담 기관 설립에 쏠린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설립 근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 진흥을 책임질 전담 기구 부활이라는 점에서 중소 게임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산업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설립 확률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다.

게임 산업은 2018년 기준 매출 14조원, 수출액 7조546억원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두 자릿수 고공 성장을 해 오던 게임 시장은 2010년 이후 성장세가 꺾였다. 판호 문제, 중국 게임사 성장, 플랫폼 수수료 등이 성장을 더디게 했다.

게임업계는 전담 기관 설립이 산업 재도약과 양극화 해소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게임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융합 시대에 게임 전담 기관은 걸맞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이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이견 조율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법안 마련과 정권 교체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문체부는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산업 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두루 고려하는 신중함은 필수다. 전담 기관 설립이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명확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 업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향을 정했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요구된다.

문체부의 합리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