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소제조기업 '스마트공장 100%'·소재부품장비 5조 투입 공약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4·15 총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 안전망 확보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르네상스로 글로벌 4대 제조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제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데이터 플랫폼 및 스마트공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제 등을 도입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부문 중소기업 3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 안전망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핵심기술 조기 확보, 규제 개선, R&D, 인력양성, 테스트 베드 등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2022년까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빅3'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사를 발굴한다. 2022년까지 유니콘(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후보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향후 10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할 방침이다. 미래차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차량용 반도체 등 전기·수소차 연계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헬스는 2030년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2030년 기준 6% 달성)를 목표로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자유특구를 2024년까지 40곳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기술과 신산업의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각종 투자세액공제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스마트산단도 2024년까지 현재 4개의 4배인 16개로 확대하고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를 현재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매년 200개씩 선정해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2024년까지 지역 내 구(舊) 도심지에 첨단복합창업단지 7곳 조성, 중견기업 유망 신산업 등에 연구·개발비 2조원 지원 등을 공약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