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중소기업 정책 공동 연구에 나선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중소기업 정책 발굴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의 좋은 사례도 국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OECD로부터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고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OECD는 '중소기업 정책 리뷰(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Review of Korea)' 연구를 기획하며 우리 정부에도 참여를 제안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소액의 기초 연구를 실시한 이후에 세부 연구 범위 등은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프랑스 출장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 조치 일환이다.
OECD가 중소기업 관련 국제단위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거시경제, 구조조정, 금융국제화, 규제개혁, 실업대책 등 세계 공통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이니셔티브(D4SME)' 라운드테이블 회의의 공동 주재를 맡은 만큼 OECD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OECD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 다국적 기업,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국가의 정책 입안 현황 및 수립 과정, 지원 대상, 지원 현황, 모니터링 체계, 규제 환경,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 등 정책 전반을 리뷰한다. 다국적 기업 및 소기업 특정 연구, 평가 및 모니터링, 성장 및 스케일업 등 주제를 선별해 집중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 신용정보부터 자산 정보 등 기업 재무 정보, 성장·혁신성, 디지털·혁신화, 글로벌 밸류체인 자료, 정책전달 수단 및 정책 평가·모니터링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부 차원에서도 부 승격 이후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제적·객관적인 분석 필요성이 있는 만큼 OECD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예산에는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연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부터 OECD에 중기부 전담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연구가 더 구체화할 경우 중기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벤처투자 규모의 국제 비교를 비롯해, 글로벌 리서치 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 현황 집계, 스마트공장·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특화 정책에 대한 세부 평가 등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OECD D4SME 2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타진중이다. D4SME에서는 중소기업이 디지털화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부와 규제 기관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 등을 논의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