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강철이 다가오면서 출판업계에 교재 불법복제 우려가 커진다.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이 늘면서 PDF를 비롯한 전자파일 형태 불법복제 증가 우려가 특히 높다. 매년·매학기 반복되는 일로 단속보다는 근본 해법 찾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3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대학 수업 교재로 선정되더라도 실제로 판매되는 교재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권수가 1~2권에 불과한 교재도 여럿이라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PDF를 비롯한 다른 형태로 대체된다는 의미다.
구글 등 포털에는 '대학교재, 솔루션 PDF 무료로 얻는 방법', '영어 원서 강의 교재 PDF 쉽게 받는 법' 등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출판사 관계자는 “과거 재본이나 부분복제를 하던 출력·복사 전문점에서도 교재 PDF 파일을 제작·유통한다”면서 “북스캔 기계로 책 한권을 PDF로 만드는 데 얼마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2018년 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당 한 학기 필요 교재 약 8권(7.56권) 중 약 2권(1.94)이 불법적으로 확보된 교재다. 이 중 약 45%가 PDF 등 전자파일 형태다.
e북 구매처럼 적정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다운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창작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에도 전자파일 기반 대학교재 불법복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비싼 가격이다. 전공서적 새 책은 권당 3만~7만원 수준이다.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큰 대학생에게는 추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전공서적을 구매하더라도 한 학기 동안 책 한권을 모두 공부하는 경우도 드물다. 불필요한 부분까지 구매한다는 생각이 정품 구매를 꺼리게 만든다. 책 무게 때문에 휴대하기가 불편한 점, 담당 교수가 본인 저술 책을 교재로 활용한다는 점 등도 PDF를 찾는 이유로 꼽힌다.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매번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 디바이스 단속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음성적인 복제물 유통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에 눈길에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체부는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출판업계, 대학생과 만나 현황을 파악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표〉대학생 필요 교재 수 및 구매(확보) 경로(단위: 수, %)
출처:한국저작권보호원-'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