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과세당국의 타깃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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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라동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라동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뜻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평가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경영권 방어, M&A 등의 목적으로 지분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주식이동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받습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는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현금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매출상승과 비용누락을 목적으로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실체가 없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자 이익결산서를 편집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분식하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횡령 및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대표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익금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50%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어 사업규모를 확대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이익소각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의 보수가 낮다면 일정 수준까지 보수를 올려야 하며, 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하기에 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배당하는 것보다 매년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자, 이익소각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으로 1주당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상승시키고 이익잉여금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에 걸맞은 방법을 찾아야 하며, 기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가지 방법에 치중된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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