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20-2021 음성상호접속료 산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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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선 접속료 11.64-유선 9.15원
차등폭 매년 줄어...올해 1원대 진입 예상
음성통화 줄었지만 통신사 도매시장 매출원
5G 투자 여력 보존 등 장기적인 대책 세워야

[이슈분석]2020-2021 음성상호접속료 산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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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제도는 과도기다. 데이터 중심 통신서비스 진화에 발맞춰 시장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지만 투자와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의미는 여전히 충분하다.

2020~2021년 접속료 산정에서 합리적 접속 요율 산정으로 소비자 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투자 여력을 보존하는 일은 1차 과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서둘러 할 시점이다.

◇상호접속료 의미는

상호접속료는 통신사 간 도매 시장 주요 매출원이자, 통신요금 산정을 위한 요소다. A통신사 가입자가 B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 통화를 위해 B 통신사 설비를 일부 이용하게 된다.

사용 설비 이용료를 계산해 A 통신사가 B통신사에 지불하는 설비 이용료가 상호접속료다.

상호접속제도로 인해 이용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다른 통신사로 통화가 가능하고, 통신사는 설비에 대한 비용을 보전한다.

음성통화 상호접속료는 망 구축비와 운용비를 포함한 통신망 원가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을 기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 경쟁상황과 투자를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통신 설비원가가 핵심이지만, 정부 재량권이 상당부분 발휘되는 구조다. 분모에 해당하는 통화량은 비교적 단순한 지표로 드러나는 반면에, 분자에 해당하는 설비원가 요소와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접속료 전체 규모가 달라진다.

2018~2019년 상호접속료 산정과정에서는 당시 상용화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5G 설비투자비용 일부를 통신망 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신사 투자를 유도했다. 통신사 간 경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상호접속료를 활용한 것이다.

◇유·무선 차등 폭 쟁점

정부는 음성통화 접속료 전체 시장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이동전화·유선전화 시장 간 차등을 줄여왔다.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VoLTE 등 데이터 중심 기술진화와 음성무제한 요금제 보편화로 음성통화 원가 비중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차등 폭이 연간 0.6원씩 감소하는 추세를 본다면 2020년 차등폭이 1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화 추이로 단정할 수 없다.

통신 3사는 상호접속료 시장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이동전화·유선전화 간 차등 감소폭과 속도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3사별 주력 설비와 시장에서의 지위가 다른 만큼, 각자 주력 설비에 대해 보다 많은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전년 대비 〃10.3%), 2019년 11.64원(전년 대비 〃11%)으로 인하됐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전년 대비 〃8%), 2019년 9.15원(-8.4%)으로 감소했다. 접속료 규모가 큰 이동전화는 접속료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에, 유선전화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전화 설비가 중심인 사업자는 접속료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기류다. 이동전화 접속료 감소가 유선전화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수록 수익은 줄고 유선전화에 대해 지불하는 접속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KT는 차등폭이 가급적 빠르게 감소돼야 한다는 기류다. 전국에 구축한 가입자망 등 방대한 유선전화 설비가 방대한 데 비해, 접속료를 결정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제대로 된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접속료 전환 로드맵 필요

휴대폰 가입자가 1588 등 대표번호로 전화할 때 사용되는 지능망 이용대가 향방도 관심이다. 2018년 지능망 이용대가 12원 구성요소 중 서비스 개발대가가 4원에서 2원으로 인하되며 전체 대가가 10원으로 인하됐다.

중소통신사는 자체 과금권이 없이 통신사로부터 얻는 지능망 이용대가 접속료로 수익을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용대가를 받으려면 현행요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일부 통신사는 서비스개발대가 명목 자체가 모호하고 1588과 같은 지능망서비스 전화 요금인상 요인이 된다며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해 논쟁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외에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회선 구간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불하는 요금을 현행 가입자당 570원에서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원가 검증 등 작업을 바탕으로 하반기 본격적인 산정 작업에 돌입한다. 통신사 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올IP화와 5G 등 기술진화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로드맵 수립이 요구된다.

정부는 2010년 초 장기적으로 이동전화 사업자별 접속료 차등을 줄이겠다고 시장에 신호를 줬고, 이통사도 대비할 수 있었다.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시장은 2010년 2조1410억원 규모에서 2018년 1조3780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음성통화가 전체 통신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5G 시대 음성통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포함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중심의 시장 변화를 반영한 인터넷 상호접속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음성통화 접속료와 인터넷 상호접속료 간 관계 규정과 장기적인 변화를 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로부터 기초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선입관 없이 치밀한 원가 검증과 정책 방향에 따라 객관적으로 2020~2021년 상호접속료를 산정하겠다”며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