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표준 연계 강화…국표원, 기술성숙도별 표준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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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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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표준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R&D 기술성숙도(TRL) 단계별로 표준 유형을 분석한다. 지난해 R&D 과제 기획 시 표준화동향조사를 의무화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표원은 표준도 특허처럼 연구 성과에 반영하는 등 표준과 R&D 연계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RL 단계별 R&D-표준 연계 추진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핵심은 TRL 단계별로 개발 가능한 표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동향조사 방법 연구다.

TRL은 핵심 기술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R&D 목표와 정량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단계로 나뉜다.

국표원은 TRL 단계별로 표준 개발 유형을 분류해 R&D에서 표준을 활용하도록 돕는다. △참조표준 △시험방법표준 △용어표준 △제품표준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적합한 표준을 발굴한다. 원천기술 개발 R&D 과제에는 용어표준, 상용기술 개발 R&D 과제에는 제품표준을 각각 중시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표준(KS)과 세계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표준 관리 주체에 따른 표준도 분류한다. KS에서 ISO·IEC 표준으로 반영되거나 ISO·IEC 표준에서 KS로 반영된 체계를 정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표원은 지난해 R&D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R&D 과제 기획 시 표준화동향조사와 표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R&D 과제 신청 시 가점도 부여했다. R&D 성과가 표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산업부 R&D 과제 가운데 표준화 연계 과제는 7.2%에 불과했다.

국표원은 표준도 특허처럼 연구 성과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R&D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표준화동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분석하려 한다”면서 “연구성과평가법도 개정해 R&D에서 표준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