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재난기본소득 등 보편적 지원 지양해야”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된 KTX 객실 내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된 KTX 객실 내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부문별 피해 편차가 큰 만큼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22일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스(SARS) 주요 발병국인 홍콩·대만·싱가폴 사례와 우리나라의 메르스(MERS) 사례를 통해 경제·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공통적 특징을 추출했다.

연구원은 사스 발병국 최대 피해 업종은 분기 성장률이 약 20%포인트(P) 내려앉은 반면 상당수 업종은 가시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당시 최대 피해 업종은 음식숙박업·운수업·유통 등이었다.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에서도 음식숙박업이 최대 피해업종으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사스나 메르스는 세계적 확산이 아닌 국지적 발병에 그쳤고 지속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특성에 기인한다”면서 “코로나19는 세계적 확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출과 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돼 사스·메르스 때보다 피해업종 범위가 더 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업종별 피해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 △음식숙박·관광레저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이 최대 피해업종이 될 것이라는 점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자원배분을 질병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하고, 전시 경제체제에 준하는 배분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대응도 재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