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미래통합당, 통신비·미세먼지 등 실생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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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제도 도입
양자암호통신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분야 히든챔피언 500곳 육성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양자암호통신, ICT 적용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과 통신요금 세액공제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산업 육성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통합당은 통신 분야에서 '통신 호갱(호구고객) 방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통신비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1호공약인 공공와이파이에 맞선 회심의 카드로 내세웠다.

이동통신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요금인가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통신규제를 전면 폐지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관련해서는 불법 철폐를 내세웠다. 이통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해 불법지원금 문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시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관을 상설화하고 이통사 불법·편법 마케팅 경쟁 차단을 강화한다.

국민의 직접 부담을 발생시키는 요금, 세금 규제는 완화하되, 유통시장의 불·편법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 완화와 강화 정책 사이에서 일관성을 보완하는 것은 과제다.

통합당은 차세대 보안산업 진흥체계와 관련, 양자암호통신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자암호통신 진흥체계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초연결로 대표되는 5G 통신망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양자암호통신은 여야 이견이 없는 공약으로, 보안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첨단산업분야를 집중육성 과제로 제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을 접목한 미세먼지 측정·분석 감시체계 고도화 정책도 유사한 맥락이다. ICT 활용 미세먼지 저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대척점으로, 야당으로서 차별화 요소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4차 산업혁명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행방안도 핵심공약에 담았다.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 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고, 각종 규제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히든챔피언 500곳을 육성한다. 산업계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4차산업특위를 설치하고 상임위별 4차산업 담당 국회의원을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ICT 스타트업의 열악한 근로, 처우, 복지,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 ICT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도 설립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되, 4차 산업혁명 활성화와 통신비 인하 등 방법론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선언적 정책의 경우 구체성을 보완하는 일은 과제다. 통합당 양자암호통신 육성, 요금인가제 폐지 등은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공약은 총선 이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ICT 기반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가 통합당 핵심 공약 취지”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통신비 절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실현과 일자리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