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컨트롤타워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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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주체 없어 중구난방 운영
과기정통부, 전국단위 실태조사
연말까지 통합관리체계 구체화
투자·보수 등 전 과정 효율성 제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사실상 공공 와이파이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인프라로서 공공 와이파이 안정성과 관리 효율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공 와이파이 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올해 안에 실태조사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와이파이 거버넌스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거버넌스 확립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 와이파이 관리 체계를 명확화,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려는 행보다. 종전까지 공공 와이파이는 명확한 주체 없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별로 제각각 관리하는 등 일원화된 관리 주체가 전무했다.

공공 와이파이 거버넌스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멸실 현황과 품질 실태를 조사한다.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등 일관된 정책 부재로 지역별 통신 품질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은 기본 암호화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장 실사를 포함한 정확한 실태 조사는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와이파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과 운영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 방안과 통합관리체계(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공공 와이파이 거버넌스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 간 공공 와이파이 조정 및 구축 가이드라인, 예산 확보 등이 필수 요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국회와 전문가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진흥법(안)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 위원회' 법제화를 제안했다. 과기정통부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 와이파이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반면에 또 다른 통신 전문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느슨한 형태의 '공공 와이파이 협의체'부터 구성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제안을 검토, 국내 현실에 최적화된 공공 와이파이 거버넌스를 확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공공 와이파이 예산과 품질을 일괄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통해 투자와 운영,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주체와 멸실된 공공 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AP)를 누가 교체할지도 지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효율적 공공 와이파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 와이파이 AP 수는 6만581개다. 과기정통부가 3만2068개, 지자체가 2만1523개, 공공기관이 6990개를 각각 설치했다. 이후 구축된 물량과 버스 공공 와이파이 등을 합치면 최소 10만개가 구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