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리는 법”...코로나19 해외 유입 철저한 통제 주문

국무회의서 코로나19 선제대응 주문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강조
긴급재난지원금 부처 지출 조정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를 당부했다. 해외 입국자 의무격리 위반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자 안정권에 접어들던 코로나19 확진세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있는 이 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역량을 집중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성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G20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며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 대응 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 입장으로 공식화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방역 시스템과 임상데이터,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