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목밴드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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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손목밴드 신중해야 한다

때 아닌 손목밴드 공방이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손목밴드를 놓고 찬반양론이 격렬하다. 정부는 최근 자가 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늘면서 전자팔찌 형태의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 등에서 인권 침해와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목밴드는 자가 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격리자가 일정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면 이 사실을 감시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격리자의 거주지 이탈을 확인하는 장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손목밴드 도입 여부와 관련해 “부처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도 비공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자팔찌든 손목밴드든 신중해야 한다. 일단 실효성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다. 정부가 아이디어를 낸 손목밴드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밴드를 손목에 차고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격리자가 스스로 밴드를 24시간 착용할지도 의문이고 휴대폰과 손목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탈한 격리자를 추적·관리할 인력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이탈해도 격리자를 잡기 위해 경찰과 같은 사법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자가 격리자도 엄연히 환자 신분이다. 일부 주장대로 인권 침해라는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다.

자율적인 시민의식에 맡기는 게 합당하다. 격리자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공공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우선이어야 한다. 과도한 공권력 개입이 오히려 시민의식을 위축시킬 수 있다.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 무단 이탈자가 늘고 있다지만 아직은 극소수다. 일부 몰지각한 소수를 위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다. 차라리 관련 비용을 방역과 치료에 투입한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만약 민·관의 여러 노력에도 여전히 무단 이탈이 는다면 그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벌백계로 해당 무단 이탈자를 강력 처벌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