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과기·ICT전문가' 입지 줄어…4차 산업혁명 '입법'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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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합쳐 5명 안팎 불과
과방위, 정치 공방에 변질 우려

21대 국회의원 배지
<21대 국회의원 배지>

21대 총선 결과 과학·정보통신기술(ICT)계 당선인이 손에 꼽을 정도로 비중이 낮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전문가 위주로 꾸려야 할 지경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 대응이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21대 총선 개표를 마감한 결과 과기·ICT 분야 출신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윤영찬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은혜·조명희·이영 후보 등 5명 안팎에 불과하다. 과방위를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당선된 노웅래·변재일·이상민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해도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과방위가 비전문가로 채워지며 또다시 여야 정치 현안을 둘러싼 공방을 반복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민주당에서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광주 서구을)과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 중원) 정도가 ICT 산업 이해도가 높은 당선인으로 꼽힌다.

통합당은 KT 출신 김은혜 당선인과 금오공대 총장 출신 김영식(경북 구미을) 당선인이 기대를 모은다. 보안솔루션 기업 대표로서 여성벤처협회장을 지낸 이영 비례대표 당선인도 눈에 띈다. 과기 쪽 비례대표로는 조명희 경북대 교수가 21대 국회에 합류한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1번인 류호정 후보가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 출신이지만 산업계보다는 노동계 대표로 영입된 인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주요 3당이 과기·ICT 전문가를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하는 위상이 높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관심도와 비중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경제계 인사가 투표에서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기대해 볼 만하다. 민주당은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우 사장(세종갑),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경기 고양정), 홍정민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변호사(경기 고양병)가 당선됐다

통합당은 유경준 전 통계청장(서울 강남병),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서울 서초갑),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1차관(대구 달성), 송언석 전 기재부 2차관(경북 김천) 등이 경제 전문가로 분류된다.

비례대표로도 중소기업계와 경제계 출신이 당선권에 포함돼 국회에 입성한다. 더불어시민당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등이다. 미래한국당은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다.

양향자 당선인은 “미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고,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국내 ICT와 의료기술 협업이 국민 생명과 안위를 지킬 수 있었다”며 과기·IC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당선인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에서 신산업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퍼스트 무버로서 규제 개혁, 혁신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