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W 분리발주, 공공과 기업 온도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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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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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시행 효과에 대한 인식은 사업 발주처 공공과 수주 기업 간 차이가 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공공과 기업 2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2015년 시행)한 결과 사업 발주단계에서 기업은 업무 난도와 업무량 등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공공은 '그렇지 않다(2점)'에 가까운 답이 많았다.

공공은 상용 SW 분리발주 시행 후 발주뿐 아니라 사업, 사후관리 모든 단계에서 업무 소요기간, 난도,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유지보수 과정 단축과 관련 부정적 응답(84.5%)이 높았다. 다만 '유지보수 난도가 줄어들었다' 항목에 부정적 응답이 23.3%에 불과해 유지보수 난도를 낮추는데 제도가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은 사후지원 관련 분리발주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유지보수 과정을 단축(70%)하고, 유지보수 난도를 줄였다(55.5%)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유지보수 난이도를 줄였다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은 2.7%에 불과해 유지보수 분야에 분리발주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

공급기업은 SW 분리발주로 사업 수행 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1.8%로 높게 집계됐다. 사업 수행 비용 감소 주요 원인으로는 시스템통합(SI) 업체 무리한 하도급 요구 조건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W정책연구소는 “기업 주관식 문항 정리 결과 SI 업체 무리한 요구조건이 해소돼 사업 수행 비용이 감소했다는 답변이 많았다”면서 “상용SW 구축 관련 투입 인력 절감, 부대 비용 감소 등도 사업 수행 비용 감소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SW 분리발주 관련 개선 필요한 사항 부문에서도 공공과 기업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공공은 △발주자 업무 증가 △SW 통합·연계 리스크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은 △SW 통합·연계 리스크 개선 △하자보수·유지보수 책임 소재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SW 분리발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SW 품목으로는 공공과 기업 모두 '사무용SW'를 1순위로 꼽았다. 교육용 SW, 보안 SW, 데이터베이스(DB)·경영관리 SW 순으로 답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