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SW분리발주, SW산업 키우고 좋은 SW도입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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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찬 한국보건의료원장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원장>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는 가장 좋은 SW를 제값에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하루 처리 데이터양이 많아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최고 솔루션이 필요했고, SW 분리발주만이 양질 SW를 선택하는 최적 방안이라 판단했습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2월 취임하기 전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임 원장은 단장으로 재직 시 SW분리발주를 이끌어 업계 주목을 받았다. 차세대 행복e음 사업은 공공 대형 정보기술(IT) 사업 가운데 하나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임 원장은 “초반 행복e음 시스템 구축 이후 대부분 보건복지부 발주 IT사업은 SW 분리발주를 우선했다”면서 “발주자 입장에서 분리발주는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IT사업자 판단에 맡기지 않고 실제 제품 성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행복e음 사업에 70여개 상용 SW를 도입했다. SW 금액 규모만 300억원대다. 70개 모두 일일이 분리발주 하기는 무리였다.

임 원장은 “70개 모두 하나씩 분리발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면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이용자환경(UI)도구, 리포팅 도구 등 굵직한 SW 6개는 개별 분리발주하고 나머지 SW는 성격에 맡게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발주했다”고 말했다.

SW 분리발주를 하면 공무원 IT 전문성이 떨어져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관하는 성능평가(BMT)를 신뢰한다. 차세대 행복e음 SW 분리발주 사업 모두 BMT를 거쳐 성적에 따라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 분야 IT전문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전문성도 한 몫했다.

임 원장은 “전문기관 TTA가 수행하는 BMT를 전적으로 믿고 평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덕분에 누구도 불만이 없었고 공정성을 제기하는 기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IT서비스 기업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BMT에 따라 성능이 입증된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품질도 높다”면서 “SW 기업도 중간 IT서비스 기업을 거치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W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많은 공공이 여전히 SW 분리발주보다 SW 통합발주를 선호한다.

임 원장은 “SW 분리발주를 하기 위해선 준비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BMT를 통해 가장 SW를 구매하고 이를 적용했을 때 시스템 성능도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면서 “SW 분리발주 과정이 다소 힘들더라도 공공이 선도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해야 우리나라 SW산업도 발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