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판 뉴딜'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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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연이어 붕괴되고 있는 국내 경제·산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일자리'를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또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한파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기로 했다. 일시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기간산업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비상경제 대책이 '기간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기간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간산업 활력 회복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프라를 고도화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검진·방역 등 전 세계가 주목한 'K-스탠더드'를 세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은 과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과감한 추진이다. 한국판 뉴딜은 범국가적인 합의와 국론 결집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좌고우면하다 시기를 놓치면 더 큰 희생이 따를 뿐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는 사명 의식으로 신속한 합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것이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명령한 표심이자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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