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박사의 4차 산업혁명 따라잡기]<41> 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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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나노융합2020사업단장, 4차 산업혁명 보고서 저자
<박종구 나노융합2020사업단장, 4차 산업혁명 보고서 저자>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 부문의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을 진전시키는 주체는 기업과 기업가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산업 성과로 나타나고 가치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 정책은 혁신 기업이나 모험 기업가가 활발하게 산업 성과를 창출해 내는 환경을 구축하고 창출된 가치가 합당하게 배분되는 구조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소·중견·대기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과 창업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업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러 시각으로 기업 정책에 접근할 수 있지만 기업 역시 초연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치사슬 측면에서 기업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도 실감하고 있지만 가치사슬의 경쟁력 못지않게 안정성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러 기업 또는 기업군이 관계되는 가치사슬 안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들 간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외부 충격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많은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기르는 데 적극 투자해야 하며, 건전한 기업 생태계(가치사슬)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 간에 생산된 가치가 합당하게 공유되고 배분되는 규칙을 만들어 준수하게 해야 하며,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경쟁력과 안정성을 갖춘 가치사슬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기업 파트너로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 가치사슬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조업 회귀가 세계 현상이 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초연결·초지능·초감각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사슬(산업)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리콘밸리가 형성되던 초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초반의 혁신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은 새로운 산업 태동에 매우 중요하다. 신기술이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특히 위험이 큰 신산업에 종사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시스템을 활용해 시험 제품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이 산업 외부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될 환경에도 대비하는 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경제 비중이 커지고 플랫폼 노동이 일반화되며 무인자율 생산이 확대되면서 형성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고용 형태나 산업 구조 등의 환경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기후 변화나 환경 보전 등 글로벌 이슈 영향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체계가 새로운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신기술 보호와 격화되고 있는 통상 마찰에 대응할 기업 정책 및 전략이 있어야 하며, 각국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 선제의 기업 정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이 성장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변화 폭이 넓어 미래 전망이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합당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포트폴리오는 기업들이 활동 방향을 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며, 기업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다음 주에는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공통으로 다뤄지고 있는 인력 양성 또는 교육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종구 나노융합2020사업단장, '4차 산업혁명 보고서' 저자

jkpark@nanotech2020.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