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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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20대 국회가 불과 열흘 남짓밖에 안 남았다. 지난달 16일부터 열린 임시국회가 이달 15일이면 마무리된다. 20대 4년 회기가 모두 끝나는 셈이다. 마지막 임시국회지만 21대 국회 출범이 코앞이어서 사실상 김빠진 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 그나마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은 다행이다. 선출되지 못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미 몸과 마음이 국회를 떠났을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법안은 모두 1만5665건에 이른다. 처리율이 36%에 불과하다.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하는 국회'였다. 마지막까지 국민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최대 정책 과제이겠지만 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은 국회 논의에서 비껴 나 있다. 경제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경제와 민생 법안 대부분이 줄줄이 국회에 묶여 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언택트 시대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 대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회기 내에 산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그러나 정치 현안 등에 번번이 밀리면서 폐기 직전에 와 있다.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며, 21대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누차 거론하며 강력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합의해야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 여야 입장이 다를 리 없다. 다만 관심사가 아직 경제보다는 정치에 쏠려 있다는 게 문제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야 시장이 움직이고 기업이 뛸 수 있다. 제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인프라 격인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이 선출됐지만 아직 20대 국회 회기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국회가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