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 달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로서 게임 관심과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게임은 무역수지 흑자 8.8%를 차지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게임 산업을 위해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은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으로, 대폭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를 개선한다. 선택적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경미한 변경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등급분류제도는 플랫폼별 등급분류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한다. 중복 등급 분류를 방지하고 세계적 추세인 민간 자율 등급 분류를 확대해 나간다. 웹보드게임은 중복 규제를 개선한 후 기술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바다이야기 이후 규제 일변도인 아케이드 산업 규제는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가상현실(VR) 게임 등 가족친화형 복합문화시설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품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게임법과 관광산업법을 손본다. 교육관련법 입지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도 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국내 게임 법령은 환경 변화에 반응하지 못해 오히려 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부는 사행성과 안전관리 관련 부문을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과 함께 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 산업 허리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모바일 외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 게임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이 제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해외시장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 내실화를 꾀한다. 게임 인재원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 게임 특성화고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게임 마이스터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해 신한류를 조성한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게임문화박물관을 건립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종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게임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