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가 대기업에 하청주는' 공공조달 상생협력제,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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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전체 조달 시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가 기존 611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품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전체 조달 시장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 모델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크게 잡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전체 조달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서 우선 시장 할당을 정할 것”이라면서 “향후 경쟁품목을 넘어 전체 조달 시장에서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제도가 전체 조달 시장으로 확대될 경우 특정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역시도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 가운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이 신산업 관련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상생협력제가 확대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개발 및 공급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조달 제품 전반에 걸친 기술력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아 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처음 사업이 도입됐다.

중기부는 첫 입찰 사업자 선정과 함께 611개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가운데 제품별로 시장 할당을 정하는 등 제도 확산을 동시에 추진한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70% 수준이라면 이 가운데 50%를 중소기업 제품 의무비율로 정하고 나머지 비율 가운데 일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시장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가운데 영상감시장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방송장치, 데스크톱, 서버 등 외산 비율이 높은 물품과 소재·부품 중심으로 상생협력 시장 할당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완성품의 경우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 자체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중기 간 협력을 위해서는 기술의 제값을 줄 수 있는 상생 문화가 확립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에 걸맞은 좋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