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의 남은 2년, '경제활성화'에 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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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 거버넌스를 비롯해 산업, 일자리, 국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대통령 취임 3년이면 국정 후반기를 넘어 종반으로 향하는 시기다. 임기 2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르면 대선 전 1년부터 벌어지는 레임덕 변수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다행히 문 대통령을 둘러싼 여건은 나쁘지 않다. 지난달 21대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비례정당을 포함한 180석 규모 '슈퍼여당'은 대통령에게 큰 힘이다.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국회에 비해 입법작업 문턱은 분명 낮아질 것이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71%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 취임 3년 기준으로 최고치다. 의지만 있다면 대통령이 경제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며 선도형 경제 전략을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진 지금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에 초점을 맞춘 경제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험이 여전하지만 한차례 휘청거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남은 것은 실행이다. 목표와 방향을 정했으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구호성 정책으로 인식하거나, 기존의 것을 무늬만 바꿔 내놓는 식의 재탕정책은 금물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에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앞으로 2년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