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대면 의료, 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위한 것”...의협 반발에 기존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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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19일 “비대면 의료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대면 의료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허용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중단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비대면 의료는 전문가가 우려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진의 건강과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의료를 발전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화상담 등을 통한 처방전 발급 등의 비대면 의료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앞서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청와대는 공공의료 증진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산업화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 민영화나 산업화가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면 도입하겠다는 뜻도 아니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비대면 의료가 의료 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의협은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가 비대면 의료 허용 기조를 보이자 지난 18일 의사 회원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앞으로 일주일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비대면 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