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기간산업안정기금', 내달 개시..."디지털 일자리 등에 3.5조 추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다. 다만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고용유지 등이 요건이다. 또 코로나19 고용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해 디지털일자리 등 공공 주도 고용창출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이라며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 해운 등 산업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여부를 국회와 관계부처 장관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지원요건도 구체화됐다. 기업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이다. 또 정부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설립 기구는 우선 10조원 규모로 시작하되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 매입기구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운용된다. 특히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고 산업은행 전문성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인 특수목적회사를 지원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주 발표한 55만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계획도 구체화됐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5000억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해 집행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17개 부처·55개 사업에서 창출된다. 대상은 청년·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정부는 이 사업에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일자리 공고는 고용부가 모든 사업을 묶어 6월중 통합공고를 실시하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워크넷을 활용해 7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T 활용 가능한 민간일자리에 청년 채용시(5만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5만명),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이직한 자를 채용시(5만명) 각각 인건비와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의 근로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는 30만개 늘린다.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 회복 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으로 구분해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청년을 단기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대 6개월간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10%의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