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전략환경영향평가 첫 도입, '변수' 커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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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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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하면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만큼 정부 최종안 확정시기와 구체적 내용 변동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비율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등 환경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9차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두 부처는 9차 기본계획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환경 측면에서 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전력환경영향평가가 9차 기본계획 수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지 30일 안에 협의 내용을 관련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두 차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도 있다.

에너지업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협의 과정이 약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이제껏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오는 7월에는 9차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총괄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9차 기본계획 초안이 얼마나 손질될지도 관심거리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만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비율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으로 인한 환경 훼손 가능성 등이 평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다”면서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