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 'K-스탠더드'(한국형 표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방역 과정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든 의료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표준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국민은 전 세계인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고,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경제, 산업, 교육, 보건, 안전 등에서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세계 표준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하던 경험에 비춰볼 때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스탠더드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표준'을 국가 연구개발(R&D)의 주요 성과 지표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가 R&D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와 논문이 주로 활용됐지만 표준은 도외시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각국은 표준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고스란히 표준 선진국에 뺏길 것이 뻔하다. 뒤늦게나마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남은 것은 진정한 표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이다. 국가는 물론 기업 R&D 과정에서 표준을 어떻게 발굴하고 선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표준 후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은 당장의 성과에 매몰돼 표준이라는 미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들의 표준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