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K-방역을 국제표준으로"…정부, 표준혁신 강화에 3258억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강점을 확인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기업 성장 지원과 국민 삶 제고를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되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총 3258억원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각 부·처·청은 소관 분야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지속적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K-방역모델의 ISO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심의회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비대면)·디지털 경제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 참여, 소관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빅3'로 꼽히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수소기술 등 신산업 분야 표준을 집중 개발한다. K-방역모델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 전자정부 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우수 콘텐츠를 창출하고,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표준 기반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표준을 개발하고,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우리 전통식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검사·시험의 표준 관리체계 강화 및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로 의료-IT융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 및 온실가스 검증 신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에 주력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위험기계·기구 등 기술 기준을 개발·보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제품 가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김 등 수산제품 국제표준화네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제품 표준화 활동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정부입찰·계약과정에서의 인증 활용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정비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민간의 우수한 기술·제품의 군수품 적용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목재제품 성능평가법의 국제표준화에 힘을 쏟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총괄기관으로서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및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비대면 산업 활성화,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