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데이터 정책, 다른 나라는 어떻게 펼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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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는 세계 화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데이터 관련 다양한 부처 간 협업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개별 정책을 수립해 데이터 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영국, 미국 등 유럽과 미주 국가는 특정 부처가 주도하기보다 부처와 지역마다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데이터 정책을 시행했다.

영국은 데이터 정책 관련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받는다. 영국은 2012년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혁신부 산하에 '데이터전략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 주도 오픈데이터 전략을 추진했다. 데이터 전략위는 데이터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서비스 발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공개·활용 조언자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 기업혁신부와 16개 부처는 부처마다 특성에 맞는 '오픈데이터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재정비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강화했다.

영국 내각 산하 정부디지털서비스가 2017년 데이터 활용 촉진 전략을 발표, 2020년까지 데이터 활용 개선 우선순위를 제안했다. 디지털 경제 법안 내 데이터 공유조항은 기반으로 정부부문 내 효과적인 데이터 사용을 위한 부처 간 데이터 사용 장벽을 제거했다.

영국 디지털, 문화미디어 및 스포츠부가 '데이터 윤리 및 혁신센터' 역할과 목표를 발표하는 등 부처마다 데이터 관련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진행했다. 재무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소유권 및 통제' '데이터 상호 운용성 및 표준 개발' 등 실무를 담당했다.

미국은 2012년 대통령 직속 빅데이터 협의체를 발족, 운영 중이다. 이 협의체는 단일 부처가 아니라 상부무, 국방부, 보건후생부, 국토안보부 등 데이터 관련 주요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데이터 핵심 기술 확보부터 활용,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를 부처 간 협업해 추진한다.

미국 전역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권역별 허브를 구축했다. 남부는 헬스케어·제조업, 북동부는 에너지·금융·교육·기후변화 등 권역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은 2012년 '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데이터 개방과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6년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며 데이터 활용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일본은 지식재산 전략본부, 사이버 보안 전략본부, 규제개혁추진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했다.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기업 상담 대응을 위해 내각관방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과 부처마다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중국은 2017년 공업과정보화부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데이터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데이터 발전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기술혁신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처마다 정책을 개발 중이다.

중국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 세부 정책을 마련한다. 지방 정부마다 빅데이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종합연구소, 빅데이터 센터 등을 설립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