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 선급금 제도 개선해야

[사설]SW 선급금 제도 개선해야

소프트웨어(SW) 선급금 이행 보증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조에 나섰고 일부 국회의원도 문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앞서 이달 초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선급금 이행보증 부담 등에 대한 인하 요청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요청안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부과하는 보증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증서 요율 인하 등 한시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증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은 공공SW사업을 진행할 때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 지급보증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SW공제조합이나 SGI서울보증, 은행 등 금융권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평균 보증수수료 요율은 0.8∼1.5% 수준이다. 가령 10억원 규모 사업이고 7억원을 선금으로 받는다면 560만∼1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사업 규모에 따라 보증서 액수는 늘어난다.

SW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보증서가 일종의 통행세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다시 불거진 데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업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선급금 제도는 건설업계에서 시작했다. 건설은 시공에 앞서 대규모 기자재가 필요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다. 규모가 작고 빠르게 변하는 SW업종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최상의 해결책은 업종에 맞게 현실화하는 길이다.

당장은 수수료 요율이라도 손봐야 한다. 코로나19로 SW업종에도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많다. 이미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보증서 요율을 낮춰주고 있다. 자칫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수주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온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이왕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라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