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인사적체 해소나 영역 확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로 두더라도 삼자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 연구방향을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자는 논의가 돼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질병관리청 승격과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을 두고 최근 벌어진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독자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지난 3일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발표됐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었다.
박 장관은 “국립보건연구원은 크게 감염병, 만성질환, 보건산업 세 가지 파트로 구성돼있는데 감염병 관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장도 감염병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 빠르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연구기관을 요청해 청 승격 이후 만들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질본이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태에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으로 옮기는 것에 조금의 주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방안도 당정청에서 확정됐다.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관 신설과 보건 업무를 담당할 건강정책실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재점화된 이슈인 비대면 의료(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기나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월 24일 정부가 전화진료 및 처방을 한시 허용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6만건 이상 전화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동네의원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와 의료가 자본과 결합해 산업화 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30만명 이상 국민이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으며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1차 개원의들도 많이 참여하며 상당부분 오해가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가 진전되며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재진이나 단순 약처방 등에 굳이 의료기관을 찾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진료받고 처방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 계층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의료를 산업화 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오직 국민 건강권 증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 전 과정에서 의료진들과 상의해 주된 수익자가 1차 개원의가 되도록 설계하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