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진흥법 하위법령 논의 시작···8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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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협단체 간담회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협단체 간담회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부개정안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8월 입법예고하고 연말 시행한다. SW 분야 고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만큼 SW산업 발전과 생태계 개선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계획과 SW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SW 협·단체 간담회를 17일 개최했다. 5월 SW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하위법령과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했다. SW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SW진흥법은 2000년 이후 28차례에 걸쳐 일부만 개정되다 20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현장의 많은 숙원사항이 법률에 담겼다.

이달 9일 개정·공포한 SW진흥법은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성장지원 △지역 SW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SW 사업 개선 △SW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졌다.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SW 선도학교를 인공지능(AI) 선도학교로 개편, AI 융합고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주요 혁신인재 인프라를 활용한 AI·SW 인재양성 방안 의견을 주고받았다.

기술개발 분야는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하드웨어(HW) 인프라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 AI반도체 등 미래 유망 SW 핵심기술 투자 확대를 논의했다.

창업·성장지원 분야는 창업지원 인프라 확대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SW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 SW 품질 인증(GS인증) 개선, 프로세스 품질 인증(SP인증)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 SW 진흥 분야는 지역 SW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와 지역 SW 진흥단지 구축 도모, 지역 SW 진흥기관 지정 등 지역 SW 진흥 체계를 마련하고, 융합 클러스터 조성, 대형과제 발굴·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 SW 사업 개선 분야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SW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정경쟁 촉진 분야는 공정경쟁 원칙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공정경쟁 관련 교육·홍보와 함께 상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업계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W 투자 활성화 분야는 새로 도입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요건 등을 최소화한다. 상용 SW 직접구매 제도 관리를 강화하고 SW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절차 마련 내용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개최한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 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전환 핵심인 SW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SW 진흥법에 망라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SW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협단체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협단체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