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오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ICT 기반 대응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동선 추적, 건강정보의 수집, 공유 등 ICT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기술 활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기술, 법학,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ICT 기술개발 동향, 법적평가, 보건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듣는다. 또 질병관리본부, 법학연구자, 법조실무가가 참석해 발제자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진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코로나19 추적조사를 위한 ICT 기술 개발 동향'에 관해 전한다. 다음으로 법조계에서 박상철 변호사가 '이동경로 추적·공개에 관한 국내외 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감염병과 인권에 관한 보건정책적 고려'에 대해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조상연 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 폭넓고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해 현재 실정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는 기회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아 25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 지하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화상회의 방식으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온오프믹스 사이트를 통해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