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위원장, 정부에 책임 돌리며 '사퇴'…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파행 우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장이 공식 사퇴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을 돌렸다. 정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부가 탈핵진영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고, 재검토위를 해체한 후 재공론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현행 재검토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 의견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로 재검토위 위원 2명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 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를 구성할 당시 '탈핵진영'을 반영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퇴 이유로 들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계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면서 “산업부에서 (탈핵진영에서) 신념을 가진 분들도 설득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분은 합의를 안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재검토위를 해체한 후 사용후핵연료 중장기관리정책, 지역실행기구 공론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탈핵진영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재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재공론화는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정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재검토위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 최현선 명지대 교수, 유경한 전북대 교수 등 위원 2명이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또 위원 2명이 추가로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5명이 사퇴 수순을 밟으면 재검토위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당장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다.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밝힌 오는 8월 안에 맥스터 증설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월성 원전이 멈춰 설 수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월성 원전 지역실행기구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공론화는 분리해야 한다”면서 “월성 원전 지역실행기구도 재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 맥스터 증설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재검토위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경주시가 그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자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