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종사자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을 받은 지 한 달만에 90만명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이 몰리면서 고용노동부는 전직원을 관련 심사에 동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고용부 본부와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서울·세종·부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1300명을 채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해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기간에는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심사한다.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코로나 이전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본인확인서 등 입금자 관련 증빙을 줄이고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그 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 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행률이 75%를 넘어서고 있어 재정보강이 시급하다”며 ,“민생과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3차 추경 심사와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