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넘기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발표…업계 강력대응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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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상반기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를 예고한 식약처가 예정된 기간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에 앞서 조세, 독성 등 분야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발표 했지만 해당 연구에서 갖은 논란이 제기되자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자담배 업계는 발표 내용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가 하반기로 늦춰질 예정이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병한 중증 폐질환 사태를 계기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과 유해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각각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상반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해당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한 식약처의 움직임이 없어 기간을 넘기는 것이 유력하다.

정부 발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발표에 따른 공방을 통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 분석 결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유해성이 덜하다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를 확대해 보건복지부가 유지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가 철회되기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정부가 의뢰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용역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자담배 가열온도가 250℃를 넘으면 유해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연구는 이미 수차례 잘못된 연구 방식으로 지적된 문제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180도 이상으로 가열할 경우 기기(코일)가 탄화 돼 버려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로 측정하는 잘못된 실험 방법으로 나온 연구 결과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재 1mL당 1799원으로 책정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을 궐련 담배와 비슷한 3300원 수준(약 229%)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동일한 과세대상 행위가 동일한 세부담을 가지는 조세부담 형평성과 국민건강 저해, 청소년 흡연 등 사회적 비용 등이 고려된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업계는 이 연구에서도 수많은 오류와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총연합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연구 방식임에도 이를 인정하고 재 조사하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박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어 차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잘못된 연구 방식과 접근으로 나온 결과를 인용하려는 움직임을 방관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