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추경 신속 국회 통과와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경제회복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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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추경 신속 국회 통과와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경제회복 기회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적·물적 자원 이동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경제 전반에서 고용 악화 장기화, 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력 저하 등 경제 악순환이 가속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끌어냈다. 정부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성장동력 분야로 낙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경제 충격이 전 영역에 걸쳐 현실화하는 경제 전시 상황에서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뉴딜'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심이 집중된다.

'디지털 뉴딜'은 경제·사회 구조 변화 가운데 특히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 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 및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ICT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포함된다.

디지털 뉴딜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생태계 근간이 되는 ICT 인프라 역할이 중요하다.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 가속에 따라 ICT 인프라 수요 및 중요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무선 통신망, 방송·통신 장비, 정보기술(IT) 융합설비 등 ICT 인프라를 시공·구축·유지보수하는 4차 산업혁명의 뿌리 산업이다. 현재는 단순 연결 기능을 넘어 5세대(5G) 이동통신, 기가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요소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중요 산업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업종으로, 다른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중심이 되는 ICT 산업 생태계 전·후방에 막대한 파급효과와 영향을 미친다.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유일한 인력 투입 기반 사업으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 발주처의 통신설비 투자 축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체 시장 규모(수주 환경) 및 고용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1만여 공사업체(중소기업체 97%) 및 약 45만명의 종사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ICT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 및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경 추진은 시의적절하다 못해 간절하다. ICT 관련 산업이 ICT 인프라 구축, ICT 플랫폼 및 서비스, ICT 단말·기기, 소프트웨어(SW)·콘텐츠, 중소 창업 생태계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의 근간인 ICT 인프라에 대한 고도화 및 투자 확대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물량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ICT 관련 전 산업에 직간접 선순환의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과제는 신속한 국회 통과와 조기 집행이다. 그래야 ICT 관련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침체 상태를 위기 이전 또는 성장 단계로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충격이 전 영역에 걸쳐 현실화하는 경제 전시 상황이다.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위기 이전 상황을 넘어서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ICT 산업에 대한 전폭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경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및 지방 경제 침체를 조속히 해결하고, ICT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그래야 위기에 맞서고 있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shco41@ki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