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패스앱으로 휴대폰 개통 본인확인···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이 ICT규제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이 ICT규제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도입된다. 스탠드 빛이 비추는 범위에서 원거리 무선충전이 가능한 제품과 푸드트럭 전용 공유주방도 시장 출시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개 안건을 심의해 모두 통과시켰다.

카카오페이와 스테이지파이브, KT는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로 임시허가를 공동 신청했다. 카카오톡 채널(옛 카카오플러스)을 활용, 이용자가 카카오페이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KT와 스테이지파이브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서비스다.

KT는 공동신청과 별개로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휴대폰 암호(PIN), 생체정보(지문·홍채·안면인식)과 계좌에 1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본인을 인증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휴대폰 문자호만 본인 확인이 가능했다.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사설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온라인 휴대폰샵(KT 샵) 등 비대면 가입채널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주방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 칠링키친은 1개 주방을 다수 푸드트럭 사업자가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푸드트럭이 식재료 입고와 검수 등 전처리 과정을 공유주방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가이드라인 준수를 조건으로 허가됐다.

신개념 무선충전기도 실증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워프솔루션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실증특례를 획득, 9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실사용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 내 3~5개 기기를 무선충전한다. 성공할 경우 무선충전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카롱택시(KST) 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서비스를 500대 한정을 조건으로 출시 계획이다.

이외에도 △운전기록 등 온라인 전송을 통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증명 △GPS 기반 앱미터기 등 총 9개 기업이 신청한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176건 과제를 접수해 150건을 처리했다. 2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36건이 신속한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새롭게 도입된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이 적극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 10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이 발언했다.
<제 10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이 발언했다.>


제10차 ICT규제샌드박스 안건

카카오페이·패스앱으로 휴대폰 개통 본인확인···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