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곽이 잡혔다.
전반기 문체위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중국 판호, 등급분류를 포함한 자율규제 등 굵직한 이슈를 논의한다. 의원 관심도와 의지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개개인의 게임에 대한 온도와 시선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전반기 문체위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김석기, 김승원, 김예지, 도종환, 박정, 배현진, 유정주, 윤상현, 이병훈, 이상직, 이상헌, 이용, 임오경, 전용기, 황보승희 의원이다. 전 회기보다 1명 줄어든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9명, 미래통합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문체위는 게임·e스포츠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원회이다. 게임과 관련한 법을 발의하고 국가기관을 감시한다.
문체위 소관 분야 중 게임은 산업적 중요도에 비해 덜 주목받는 분야다. 의원 개인 의지가 발의와 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 관계자는 “게임 관련법은 주목도가 크지 않아 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 밀어붙이지 않으면 소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의원이 게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번 전반기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문체위 면면을 살펴보면 '겜잘알' 의원이 포진돼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문체위에 몸을 담았다. 정부에 e스포츠 산업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게임산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재선 후 게임업계 현안에 밝은 보좌진을 영입하며 게임 분야 활약을 예고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부산시의원 시절부터 부산 내 게임 기업과 성장 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많았다. 지스타 부산 영구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공동발의해 가결한 바 있다. 부산시가 지스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부산 내 게임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용기 의원은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를 즐긴다. 에란겔과 미라마에서 M4, Kar98을 쓰고 사녹에서는 벡터를 쓴다고 하는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이야기도 한다. 보좌진 평균 연령도 30세로 젊다. 게임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몇몇은 코어게이머다.
윤상현 의원과 김석기 의원은 중국 판호에 관심이 있다. 윤 의원은 외통위 시절 연을 살려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 판호 이야기를 꺼냈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권고에도 반대한다. 김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막 불거지기 시작한 판호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은 2017년 3월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게임에 외자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영리게임 등급분류를 명문화하기 위해 움직이며 관심을 보였다. 배현진 의원 과거 취미는 야구게임으로 알려졌다.
문체위 위원장으로는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직후 게임사가 밀집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일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유진룡 전 장관 이후 4년 만에 있는 일이라 업계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임기 말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