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암호화폐 파생상품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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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암호화폐 파생상품 공론화 필요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투기성이 강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파생상품은 금융시장 상품 기법이다.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파생상품은 레버리지가 강한 게 특징이다.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나라별로도 법적 지위가 갈린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합법이지만 영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 강력 규제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외국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관심이 높아졌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공론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제도권 편입 여부는 다음 문제다. 우선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과거 암호화폐 상황도 비슷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거래가 활발하지만 법과 제도는 어정쩡한 상태였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만 혼란에 빠졌다. 결국 암호화폐에 과세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합법화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파생상품도 비슷한 선례를 밟을 공산이 크다. 시간문제지 언젠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혼란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 손해다. 책임은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법 조항 자체가 없어 불명확한 상황은 최악이다. 시장에서는 파생상품에 극도로 민감한 정부 입장을 감안할 때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법 규정은 없어 우회로 투자해도 이를 막지 못한다. 이미 일부 거래소에서는 외국 서비스지만 한국어를 지원하면서 상품 판매를 권유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빨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 아직 법제화가 시기상조라면 최소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줘야 한다. 정부의 기본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