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 공급망 확실한 진정"…정부, '소부장 2.0'으로 자립 가속

정부가 이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를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제조 클로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대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3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대국민 보고에서 '소부장 2.0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책이 지속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국 내 첨단기업유치 정책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뚜렷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이었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GVC 재편 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 정책(소부장2.0)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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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민에게 제시한 3대 약속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는 지난 1년 간 생산차질 없이 공급망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진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정한 3개 수출규제 품목과 100대 품목에서는 국산화, 수입다변화, 외투 유치가 지속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은 수요·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모델이 최초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17개 협력모델이 발굴·승인돼 연구개발(R&D), 금융,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고 있다.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은 소부장 특별법 시행, 경쟁력 위원회 가동, 특별회계 신설 등이 이뤄졌다.

정부는 현재 기존 수급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확장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관리 중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산업 생태계에 지속 확신시키기 위해 올해 20개 이상 협력모델을 발굴해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면서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