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를 개방,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다. 긴급상황에 위기극복을 위한 데이터를 신속 수집·개방하는 '데이터SOS팀'을 운영하는 등 위기대응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하승철 행정안전부 과장은 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공공솔루션 위크 온라인 2020'에서 이 같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보고 후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지난달 한 단계 보강한 계획을 수립했다. 1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5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한다.
하 과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역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디지털 정부혁신 전면 확대 요구가 증가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정부혁신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 혁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네 가지에 주력한다.
이 가운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법률 제정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데이터분석·활용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내후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주요 데이터 수집·검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주요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다. 연내 공공서비스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환경(API)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를 마련한다. 내년부터 오픈 API를 외부에 알리고 등록플랫폼을 구축한다. 구민이 평소 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공공시설 예약, 불편 신고 등에 이용하거나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위기대응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난, 안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데이터SOS팀을 운영, 데이터를 신속 수집·개방한다. 내년부터 분야별 위기대응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 과장은 “비대면 서비스 전면화, 디지털 국가 신분층 구축 등 범정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법령을 일괄 정비할 것”이라면서 “긴급한 사회현안에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과 정부내 서비스 디자인·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공공솔루션 위크는 오는 16일 인공지능과 융합서비스를 주제로 세 번째 온라인 행사를 이어간다. 포시에스, 솔트룩스, 더존비즈온 등 분야별 전문기업이 참여해 노하우를 공유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