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온 싸이월드 "사실상 데이터 복구 어려워"…제2의 사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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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싸이월드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국가가 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게 싸이월드의 마지막 역할이다.”

싸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3000만명 이상 달하는 사용자와 함께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가 폐업 위기를 맞자 데이터 보호 방안을 찾아보자는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싸이월드 폐쇄 논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대가 크다고 했지만, 사실상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웠다”며 “정부나 제3자가 많은 개인정보를 가진 사업자들에게 접근해서 지원한다는 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마 과장은 “싸이월드 서버가 SK텔레콤과와 KT 2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많은 데이터나 서버가 상당부분 훼손돼 있다”며 “과기정통부에 보안 사업이 있어서 지원해보려고 했지만 싸이월드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었고, 지원이란 것이 싸이월드 신청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밀번호 잊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는데, 본인확인하려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싸이월드는 비용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싸이월드 대표도 인수합병(M&A) 등을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보다)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돼서 유상 증자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전하고 백업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세금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 데이터가 보관된 IDC를 관리하고 있는 양성원 KT사업협력담당 부장은 “내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싸이월드가 KT IDC에 설치한 서버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IDC에 여러 상품이 있는데 계약 구조상 사업자인 KT가 데이터에 접근이 안 되고, 설사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서버 운영 패스워드나 아이디 없이는 장애 문제를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부장은 “이런 상황이 싸이월드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제2, 제3 업체들에게 발생할 수 있어서 또다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보호의 문제가 없도록 장치들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용자들의 주체적 역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런 사태가 날 때마다 억울하다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백업이 가능한지,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요구해야 하고, 그런 서비스 하는 곳을 이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 디지털 활용 능력이 삶의 질을 다르게 할 수 잇고 이용자의 능력을 기르는데 소비자 단체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이용자가 싸이월드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