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값비싼 전기차, 내년부터 국가 보조금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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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가車 기준 마련
보조금 대상서 제외 추진
출고가 6000~7000만원 유력
테슬라 '모델S' 등 6~7종 전망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고가 차량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재규어랜드로버 I페이스, 아우디 e-트론(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이 제외 대상에 유력하다.<br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고가 차량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재규어랜드로버 I페이스, 아우디 e-트론(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이 제외 대상에 유력하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내년부터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매년 수천억원의 국가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급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개선과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재규어랜드로버 'I-페이스' 등 국내외 6~7개 차종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한국 정부로 부터 보조금 자격을 획득한 벤츠 EQC.
<지난 6월 한국 정부로 부터 보조금 자격을 획득한 벤츠 EQC.>

1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고가 차량을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정책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난 2013년 전기차 민간 보급이 시작된 이후 보급 대상 차종 기준에 주행 효율 등 성능만을 따졌지만 내년부터 차량 가격까지 따져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현재 업계의 의견 수렴 등 고가 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출고가 기준 6000만∼7000만원 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인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재규어랜드로버 'i-페이스' 등의 보조금 지원 중단은 확실해 보인다. 또 보조금 자격 여부를 평가받고 있는 아우디 'e-트론'을 비롯해 포르쉐 '타이칸', 내년에 출시를 앞둔 제네시스 'G80' 기반 개조형 전기차(8000만원 대)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현재 국가 보조금 자격 평가 중인 아우디 e-트론.
<7월 현재 국가 보조금 자격 평가 중인 아우디 e-트론.>

반면에 판매가격 5000만원 대가 유력한 현대차의 첫 전용 플랫폼(e-GMP) 기반 배터리 전기차(BEV) 'NE'와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인 테슬라 '모델3' 등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가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다 차종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지가 늘면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 추세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보급 지원 해외 국가들은 민간 보급 초기인 2017년 전후부터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을 제외해 왔다. 중국은 약 5161만원(30만위안), 독일은 약 8236만원(6만유로), 미국은 약 7200만원(6만달러)이 넘는 차량부터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테슬라 모델S.
<테슬라 모델S.>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고가의 전기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앞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재규어랜드로버 'i-페이스'의 국고 보조금은 각각 800만원, 630만원, 625만원이다. 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 약 400만~6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재규어 I-페이스(PACE).
<재규어 I-페이스(PACE).>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